2025년 새출발기금 완벽 가이드,신청방법,대상,소상공인

출처 : 정책브리핑

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 출발기금, 2025년 대폭 확대

코로나19 이후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 출발기금이 2025년 9월부터 대폭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. 기존 최대 80%였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%로 상향 조정되고,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연장되어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가 가능해졌습니다. 새 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단순한 대출 연장이 아닌, 근본적인 채무 해결을 통해 진정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선된 새 출발기금의 대상, 신청방법, 조건, 그리고 자영업자 채무탕감 혜택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새 출발기금 개요 및 2025년 주요 변경사항

새 출발기금이란?

새 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운영하는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,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채무를 체계적으로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.

2025년 주요 확대 내용

원금 감면율 대폭 확대:

• 저소득 부실차주 원금 감면율: 기존 최대 80% → 최대 90%
• 일반 부실차주: 최대 80% 유지
• 부실우려차주: 원금 감면 불가 (기존과 동일)

상환 조건 개선:

• 거치기간: 최대 1년 → 최대 3년으로 연장
• 상환기간: 최대 10년 → 최대 20년으로 연장
• 적용금리: 기존 9% → 3.9~4.7%로 대폭 인하

지원 대상 확대:

•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층 집중 지원
• 중위소득 60% 이하 계층 혜택 강화
•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자 우대

새 출발기금 대상자 완벽 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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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신청 자격 요건

새 출발기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:

공통 기본 요건:

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(연 매출 120억 원 이하)
•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자
•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
•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% 미만인 자

추가 자격 요건:

•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(휴업신고자 포함)
•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자가 아닌 자
• 채무조정 신청 의사가 있는 자
•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이는 자

대상자 유형별 분류

새 출발기금 대상자는 연체 상황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:

1. 부실차주 (연체 90일 이상)

해당 조건:

• 협약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90일 이상 연체 중인 자
•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자
• 이미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 중인 자

지원 혜택:

• 일반 부실차주: 원금 감면 최대 80%
• 저소득 부실차주: 원금 감면 최대 90% (총 채무 1억 원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)
• 금리 감면: 연 3.9~4.7%
• 상환기간: 최대 20년
• 거치기간: 최대 3년

2. 부실우려차주 (연체 30일~90일)

해당 조건:

• 협약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 중인 자
• 상환능력은 있으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자
• 향후 정상 상환 가능성이 있는 자

지원 혜택:

• 원금 감면: 불가
• 금리 감면: 가능
• 상환기간 연장: 가능
• 일정기간 원금 상환유예: 가능

우대 대상자 (추가 혜택)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:

취약계층:

• 기초생활수급자
• 중증장애인 (장애등급 1~3급)
• 만 70세 이상 고령자
• 한부모가족
• 국가유공자

특별 지원 대상:

• 코로나19 직접 피해 업종 (음식점, 숙박업 등)
• 집합금지/제한 업종
• 화재,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자
•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

새 출발기금 신청방법 단계별 가이드

 

1단계: 신청 자격 사전 확인

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온라인 사전 진단:

• 새 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(새 출발기금. kr) 접속
• '자격확인' 메뉴에서 간단 진단
• 보유 채무 현황 정리
• 연체 기간 정확히 파악

필요 정보 준비:

• 사업자등록번호
• 금융기관별 대출 현황
• 연체 발생 시기
• 월 매출 및 소득 현황

2단계: 신청 서류 준비

공통 필수 서류:

• 신청서 (온라인 작성 또는 다운로드)
• 신분증 사본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• 재무상태표 (법인의 경우)
• 소득확인 서류

개인사업자 추가 서류:

•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
•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
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(해당 시)
• 가족관계증명서

법인사업자 추가 서류:

• 법인등기부등본
• 법인세 신고서 사본
• 주주명부
• 이사회 의사록

취약계층 증빙 서류:

•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• 장애인등록증
• 한부모가족증명서
• 국가유공자증

3단계: 온라인 신청 절차

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:

1. 새 출발기금. kr 접속
2. '채무조정 신청' 메뉴 선택
3. 본인인증 (공동인증서, 간편 인증)
4. 신청서 온라인 작성
5. 필요 서류 업로드
6. 신청 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

모바일 신청:

• 새 출발기금 모바일 웹 이용 가능
• 스마트폰으로 서류 촬영 업로드
•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연동

4단계: 방문 신청 (필요시)

신청 가능 장소:

•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본사 및 지역본부
• 신용회복위원회 (부실우려차주만 해당)
• 협약 금융기관 영업점

방문 신청 시 장점:

• 전문 상담사와 직접 상담
• 서류 검토 및 보완 즉시 가능
• 복잡한 사안에 대한 맞춤형 안내
• 신청 당일 접수 완료 가능

 

5단계: 심사 및 결과 통보

심사 절차:

1. 서류 접수 및 기본 자격 검토
2. 금융기관 채무 현황 확인
3. 상환능력 평가
4. 채무조정 방안 결정
5. 본인 및 해당 금융기관 통보

심사 소요기간:

• 일반적으로 2~4주 소요
• 서류 보완 요청 시 기간 연장
• 복잡한 사안의 경우 최대 2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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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금 감면 조건 및 한도

2025년 확대된 감면 기준:

저소득 부실차주 (최대 90% 감면)

• 대상: 총 채무 1억 원 이하 + 중위소득 60% 이하
• 감면율: 최대 90%
• 적용 채무: 무담보 사업자대출
• 예시: 8,000만 원 채무 → 800만 원으로 감면 (7,200만 원 탕감)

일반 부실차주 (최대 80% 감면)

• 대상: 연체 90일 이상 일반 차주
• 감면율: 최대 80%
• 적용 채무: 무담보 및 담보 사업자대출
• 예시: 1억 원 채무 → 2,000만 원으로 감면 (8,000만 원 탕감)

부실우려차주 (원금 감면 불가)

• 대상: 연체 30~90일 차주
• 원금 감면: 불가
• 기타 혜택: 금리 인하, 상환기간 연장만 가능

금리 혜택 및 상환 조건

적용 금리 체계:

• 기존 9% → 3.9~4.7%로 대폭 인하
• 신용등급 및 담보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
• 시중 금리 대비 50~60% 수준

상환 조건 개선:

• 거치기간: 최대 3년 (기존 1년)
• 분할상환기간: 최대 20년 (기존 10년)
• 상환방식: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선택

혜택 산정 실제 사례

사례 1: 저소득 부실차주 김○○씨

• 채무총액: 8,000만 원
• 연체기간: 120일
• 소득 수준: 중위소득 50%
• 혜택: 원금 90% 감면 → 800만 원만 상환
• 조건: 금리 3.9%, 20년 분할상환, 2년 거치

사례 2: 일반 부실차주 이○○씨

• 채무총액: 1억 5,000만 원
• 연체기간: 150일
• 소득 수준: 중위소득 80%
• 혜택: 원금 70% 감면 → 4,500만 원 상환
• 조건: 금리 4.5%, 15년 분할상환, 1년 거치

사례 3: 부실우려차주 박○○씨

• 채무총액: 6,000만 원
• 연체기간: 60일
• 소득 수준: 중위소득 100%
• 혜택: 원금 감면 없음, 금리만 5.5%로 인하
• 조건: 원금 6,000만 원, 12년 분할상환

자영업자 채무탕감 완벽 가이드

채무탕감 대상 채무

포함되는 채무:

•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의 사업자대출
•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대출
• 일반 운영자금 대출
• 시설자금 대출

제외되는 채무:

• 개인 신용대출 (사업과 무관한 것)
•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대출
• 사업과 무관한 투자 목적 대출
• 부정 수급한 정부지원금

탕감 절차 및 과정

1단계: 채무조정 신청

•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• 필요 서류 제출
• 기본 자격 요건 확인

2단계: 채무 현황 조사

• 금융기관별 채무 정확한 파악
• 담보 설정 현황 확인
• 연체 이력 및 원인 분석

3단계: 상환능력 평가

• 현재 소득 및 자산 조사
• 향후 상환 가능성 평가
• 가계 및 사업 현금흐름 분석

4단계: 채무조정안 결정

• 감면율 결정
• 상환 조건 확정
• 금융기관과 협의

5단계: 약정 체결

• 채무자-금융기관-캠코 3자 약정
• 새로운 상환 조건 확정
• 기존 채무 소멸 및 신규 채무 발생

 

탕감 후 주의사항

신용등급 관련:

• 채무조정 이력이 신용정보에 등록됨
• 일정기간 신규 대출 제한 가능성
• 성실 상환 시 신용등급 점진적 회복

세무 관련:

• 채무 면제익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
• 다만,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
• 세무사 상담을 통한 정확한 세무처리 필요

재신청 제한:

• 채무조정 완료 후 일정기간 재신청 불가
• 약정 위반 시 혜택 취소 가능
• 성실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

신청 시 주의사항 및 성공 팁

자주 발생하는 실수들

서류 관련 실수:

• 구비서류 누락 또는 기한 경과
• 사업자등록 상태 미확인 (휴업/폐업)
• 소득 증빙 부정확한 제출
• 금융거래 내역 누락

신청 자격 오해:

• 개인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 혼동
• 연체기간 계산 오류
• 협약 금융기관 여부 미확인
• 신규 대출 비율 초과

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

 

사전 준비 철저히:

• 모든 금융기관 대출 현황 정리
• 연체 발생 원인 명확히 정리
• 향후 상환계획 구체적으로 수립
• 필요 서류 사전 준비

전문가 도움 적극 활용:

• 새 출발기금 콜센터 (1660-1378) 상담
• 지역 캠코 직접 방문 상담
• 세무사, 회계사 등 전문가 조언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계 상담

성실한 의지 표명:

• 채무조정 신청 사유 구체적 기술
• 향후 사업계획 및 상환의지 명시
• 추가 담보 제공 검토
• 가족 보증 등 신용보강 방안 고려

대안 및 연계 지원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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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출발기금 신청 불가 시 대안

워크아웃 (기업회생)

• 법정관리 절차를 통한 채무조정
• 새 출발기금보다 복잡하지만 효과 클 수 있음
•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 필요

개인회생/파산

•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
• 모든 채무에 대한 종합적 해결
• 신용에 미치는 영향 신중히 고려

금융기관 개별 협의

• 주거래 금융기관과 직접 협상
• 리스케줄링, 대환대출 등
• 새 출발기금 대비 혜택은 제한적

연계 지원 정책

소상공인 정책자금:

• 재창업 자금 지원
• 경영안정자금 지원
• 저금리 운영자금 대출

창업 지원 프로그램:

• K-스타트업 지원사업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
• 지자체 창업 인큐베이팅

생계 지원: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
• 기초생활보장제도
• 근로장려금 등 세제 혜택

2025년 하반기 전망 및 추가 개선사항

추가 확대 계획

지원 대상 확대:

• 매출 규모 기준 상향 검토
• 업종 제한 완화
• 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

혜택 개선:

• 감면율 추가 상향 검토
• 상환기간 더욱 연장
• 금리 추가 인하

시스템 개선사항

디지털 혁신:

• AI 기반 자동 심사 시스템 도입
•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명한 절차
• 모바일 앱 전용 서비스 출시

원스톱 서비스:

• 관련 기관 통합 창구 운영
• 세무, 법무, 경영 컨설팅 연계
• 사후관리까지 종합 지원

새 출발기금으로 진짜 재기하기

2025년 대폭 확대된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. 최대 90%의 원금 감면과 최대 20년의 분할상환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부담 해소가 가능해졌습니다.

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핵심 포인트

신청 전 체크포인트:

• ✅ 본인의 정확한 연체 상황 파악
• ✅ 총 채무액과 소득 수준 정확히 계산
• ✅ 협약 금융기관 대출 여부 확인
• ✅ 필요 서류 완벽히 준비
• ✅ 전문가 상담을 통한 최적 전략 수립

신청 후 주의사항:

• ✅ 심사 기간 중 추가 연체 발생 금지
• ✅ 약정 조건 철저히 이행
• ✅ 신규 사업계획 착실히 실행
• ✅ 정기적인 상환 및 사업현황 보고

재기를 위한 마음가짐:

•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진정한 재기 기회로 인식
• 과거 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
• 건전한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
• 지속가능한 경영 체질 개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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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출발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닙니다. 진정한 재기와 성공적인 사업 재건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 이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 및 신청:

• 새 출발기금 콜센터: 1660-1378
• 온라인 신청: 새 출발기금. kr
• 캠코 방문상담: 전국 지역본부
• 신용회복위원회: 1600-5500 (부실우려차주)

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, 성공적인 사업 재기를 위해 새 출발기금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! 🌟